퍼온 글(지영해 교수)
[욕망을 표현하되 능력을 말하지 않는 세대, 좌파 그리고 현정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 소위 그의 말로 '똥별'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친 적이 있었다. 당신들,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고 한 일이 뭐냐? 어찌 자국 군인을 스스로 지휘하지도 못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자주국방은 하고 싶지 않은 거냐? 부끄럽지도 않은가? 노무현의 이런 모습에 참다 못한 공로명 전주일대사가 결국 한 신문 칼럼에서 훈육의 채찍을 날렸다."
이 세상에 누가 자주국방 안 하고 싶은 국민이 있나? 왜 자주국방을 입으로 떠벌리나?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면 자주국방 안 하고 싶어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자주국방이다." 노무현뿐만이 아니다. 중도에서부터 좌파에 걸친 정치인, 관료, 언론인,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다들 그들의 "욕망"만 말하지 그것을 이룰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마치 능력은 아무 데서나 자연히 주어질 것처럼 말이다. 사회문제를 놓고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주교에서 평신도까지, 교수에서 학생들까지 가능하면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두 마디의 "욕망"이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화'다. 가난한 자를 돕고,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아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보편적 도덕률이자 본능이다. 이 당연한 것들에 어찌 지금에야 눈이 떴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what의 문제를 넘어 how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사회적 아젠다가 없다고, 어찌하여 사람들을 자기가 속한 '깨인자'와 상대가 속한 '잠자는 자'로 나누어 서로 반목하게 하는가? 공로명 전대사의 따끔한 채찍이 이처럼 크게 울릴 분야도 없다.
근력이 뒷바침되지 않은 채 의욕을 앞세우면 몸이 부상을 입듯이, 월급을 훨씬 넘는 자녀교육의 욕심은 가정불화를 가져오듯이,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저녁이 있는 인간적 삶'과 '민족간 평화'의 이상만 얘기하는 사회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현정권은 공공분야 고용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망하에 정권 출범 1년만에 무려 54조원이라는 자본재를 소비재로 풀어버렸다. 투자와 기술혁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해 강화된 체력만이 저변에서 지속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현자들의 말을 무시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젊은이들은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방황하고 있다.
능력의 배양을 말하지 않고도 곧바로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의 필연적 결과다. 지금 한국이 할 일은 막 인류 앞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첨단 미래기술 산업분야에 총 매진하는 것이다. 진정한 전쟁억지력과 평화를 보장할 협상력도 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의 경쟁적인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거대기업은 첨단 먹거리를 개발해 밖에 나가 대신해서 싸우는 장수와 같다. 지금 자기 장수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 아니라, 삼성과 같은 장수를 열 명, 이십 명 더 배출하여 이미 닥쳐오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체력을 쌓을 때다. 더욱이 현 국제정치체제는 서구 강대국이 수 백년간 국제법과 국제기구, 다양한 외교통상 관례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군사.정치적 지배권을 구조화시켜 놓은 것이다.
중국이 강해져도 이 구조 밖에서 발생하는 개별사건일 뿐이다. 이 헤게모니 구조의 중국화는 요원한 과제다. 그것도 중국이 지금처럼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중국어가 세계어가 되고 중국 문명과 가치가 지금의 앵글로 색슨과 유럽 문명, 그리고 기독교 가치를 대치할 만큼 세계역사의 스탠다드가 되었을 때뿐이다.
결국 한국은 지금보다 더 깊히 이 서구강대국 중심의 지배구조 속으로 들어가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바보라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다. 이 천혜의 틀에서 빠져나와 중국과 동맹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총체적 자살 행위다. "선배님, 그 지긋지긋한 경쟁과 대립, 전쟁의 구호를 접고, 이제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플랫폼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옥스포드를 방문했던 40대 후배 교수의 말이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난한 자의 눈물'과 '민족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이룰 국가적 "능력"의 담론은 그들 대화 어디에도 없다. 왜 가난한 자들이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왜 한민족이 대립의 구조를 허물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