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정의: 구체적 사례들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재난구호에 여념이 없었을 때, 현지에서는 가격폭리 현상이 벌어졌다.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 치우는 데 2만 3천 달러, 집안 가득 고인 물을 퍼는 데 필요한 250달러, 소형 발전기는 2000달러, 모텔 하루 숙박료 40달러에서 160달러 등등.

사람들은 분노했다. 2000여 건이 기소되어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 7만 달러의 숙박료를 돌려 준 모텔도 나왔다. 정의의 승리였을까?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분노하기보다 걱정했다. 그렇게 가격이 치솟으면 전국에서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파리 떼같이 몰려들고 가격은 이내 그들끼리의 경쟁에 의해 하락하고 재난복구는 그만큼 빨리 이뤄진다.

제프 제이커비(Jeff Jacoby)는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담배세 인상을 저지하려고 비용편익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리어 체코 정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 이익을 올린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덜컥덜컥 일찍 죽어서 노년층의 의료비와 주거비와 사회보장비가 줄어들 테니까!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필립 모리스의 태도에 대해 체코 국민은 분노했고 미국 회사는 사과했다.

1862년 7월 링컨 대통령은 징병법에 서명했다. 지원병만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을 세우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다. 대리인의 비용은 15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부자들의 전쟁, 가난뱅이들의 전투”라며, 북부 사람들은 분노했다.

1863년 3월 링컨은 새 징병법에 서명했다. 300달러만 내면 징병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300달러냐, 목숨이냐!”이라며, 북부 사람들은 더 분노했다. 7일간 폭동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 병역면제비용을 없앤 새 징병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북부에서 전쟁 내내 대리인 제도는 인정되어 징병 예정자 20만 7천 명 가운데 8만 7천 명이 면제 비용을 지불했고, 7만 4천 명이 대리인으로 채워졌고, 4만 6천 명만이 본인이 직접 복무했다.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 테오도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버지, 나중에 대통령이 된 글로버 클리블랜드도 대리인을 세웠다.

징병제와 모병제, 어느 것이 정의일까?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중 미국은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대학생의 반전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1973년 닉슨은 징병제 폐지를 제안하고 곧이어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했다.

현재는? 18세에서 24세의 미국 군인 중 6.5%만이 대학의 자유와 낭만을 맛보았다. 자원한 군인 중 25%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반면에 일반인은 46%가 대졸이다.

홀로 사는 미국의 어떤 할머니 집에서 변기가 고장 났다. 수리할 사람은 5만 달러에 계약하고 2만 5천 달러를 선금으로 받았다. 할머니는 착해진 변기에 감동하여 2만 5천 달러를 은행에서 마저 인출하려 했다.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거금의 용도를 물었고 ‘구세주’의 사기 행각은 들통 났다. 이 경우 자유 합의에 의한 계약은 유효한가?

 백인 셰릴 홉우드는 가난한 홀어머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했다. 그녀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명문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에 지원했다. 성적이 우수했지만(평점 3.8에 입학성적 백분위 83점) 그보다 성적이 못한 유색인종에 밀려 불합격했다. 그녀는 역차별에 항의하여 소송을 냈다. 결과는 패소였다.

1884년 영국 선원 4명이 대서양에서 표류했다. 나흘째 되던 날 식량이 떨어졌다. 20일째 되던 날 1명은 고개를 돌리고 2명이 달려들어 첫 항해에 나선 17살 고아 소년을 죽였다. 24일째 되던 날 3명은 ‘아침 식사’를 즐기던 중 구조되었고 재판을 받았다.

이상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실린 여러 일화 중 일부이다. 샌델(Sandel)은 20년간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를 열고 있다고 한다. 강의 내용은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하여 열띤 토론으로 이뤄지는 모양이다.

◇정의의 세 측면: 행복, 자유, 미덕

샌델은 정의(正義 justice)를 크게 세 측면에서 접근한다. 행복, 자유, 미덕이 바로 그것이다.

행복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주창했다. 이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서 3명이 부양가족도 없는 소년 1명을 죽여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동양의 공리주의자: 묵자

샌델은 오직 서양밖에 모르지만, 중국에는 그보다 2천 년 전에 이미 공리주의자가 있었다.

겸애설로 유명한 묵자(墨子)가 그 사람이다. 그는 음악과 미술도 장례식도 사치요 낭비이므로 몽땅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백성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전쟁이 가장 나쁘다고도 했다. 그는 전쟁을 피하는 방어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서 어떤 나라든 초청하면 침략자를 물리쳐 주기도 했다.

◇로크와 칸트의 정의: 자유와 정언 명령

자유는 계약의 자유가 기본이다. 이것은 로크와 칸트에 철학적 바탕을 두고 시장경제에 널리 이용된다.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가격폭리를 취한 사람들이나 할머니에게 변기 수리비로 몇 년 간 연봉을 챙기려던 배관공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들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했다.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언명령이고 인간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가언명령인데, 칸트에 따르면 가언명령은 원천무효다.

또한 계약은 할머니와 배관공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제성이 전혀 없었더라도 지식격차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자유계약이 늘 자유롭게 이뤄지지는 않다는 말이다.

◇존 롤스의 정의: 다수의 행복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위의 두 측면 곧 행복과 자유로 정의(定義)한다. 자유를 존중하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다수의 행복을 기여하는 쪽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무지의 장막’이란 가상 실험을 소개한다.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은 황제도 노예도 아닌 평등한 민주 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소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텔로스

 미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의 텔로스(telos) 곧 ‘목적, 목표, 본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공동체는 개인을 넘어서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텔로스다. 그는 텔로스가 누구나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폴리스 안에 살면서 시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체득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이 아닌 실제다.

이 텔로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영광도 누리고 권력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히 그는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따부따하는 민주주의든, 소수의 잘 사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참주정치든 모두 배격하고, 폴리스의 텔로스를 가장 잘 실현하는 철인정치를 선호한다.

 로크와 칸트 이후 서양에서는 공동체의 미덕을 독재의 가능성 때문에 부정했다. 그러나 징병 문제라든지, 대학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든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라든지, 개인의 선택인 일부일처제(동성혼과 일부다처제는 부인)라든지, 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덕은 행복과 자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공자의 정의: 공동체의 덕목

 동양에서는 공자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비슷하다. 둘 다 공동체의 덕목을 개인의 덕목에 우선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이상화했고, 공자는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이상화했다.

 동양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의론에서 행복과 미덕은 수천 년 존재했다. 근대에 새로 도입된 정의론은 개인의 계약과 합의로 대표되는 자유이다.

◇북한과 중국의 정의: 최악과 차악

오늘날도 이것은 생소한 편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북한이다. 거기서는 수령이 행복과 미덕을 독점한다.

중국은 경제면에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14억 중 8천만에 지나지 않는 공산당이 이 자유마저 크게 제약하고 경제의 과실을 배분한다. 정치는 봉건시대나 모택동 시대와 별반 다름없다.

중국 공산당이 거의 정의를 독점한다. 행복과 미덕은 공산당의 강령 안에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의: 2차대전 후 아시아에서 최고,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동양에서 개인의 자유를 1945년부터 가장 폭넓게 보장한 나라이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가부장적 봉건주의의 유습과,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의 이념에서 비롯된 대중 민주주의(포퓰리즘)적 분노를 아름다운 공동체의 덕목이라고 민주와 민족의 이름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방송과 교육이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대세다.

◇정의를 왜곡하는 자들: 한국의 위선적 좌파

한민족 공동체의 전통(텔로스)을 공산주의식 행복론(경애하는 수령님, 우리는 행복해요!)으로 말살한 북한의 생지옥 독재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무지의 장막’을 친 채 함구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되살린 한국의 자유와 평등과 풍요에 대해서는 ‘독심술의 돋보기’를 들이대어 개발독재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며, 입에 거품 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노조와 문화권력과 정치권력의 소수집단 기득권 지키기를 거룩한 정의라고 이마에 붉게 써 붙이고 동네방네 아무도 못 자도록 밤새 꽹과리를 울린다.

뒤에선 대기업의 옆구리를 찔러 상납 받은 에쿠스를 타고 황제 레스토랑에 가서 철갑상어알과 상어지느러미와 곰발바닥과 나폴레옹 코냑을 공짜로 즐긴다.

이런 자를 불어로 고쉬 카비아(gauche caviar 철갑상어 [먹는] 좌파)라고 부른다.

 한국의 정의는 ‘행복, 자유, 덕목’ 어느 쪽으로 보든, 이른바 민주화 이후 오히려 점점 쇠퇴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