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積弊 淸算)은 무고한 구속자 석방에서 부터 !
많은 사람들은 최 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지난 6 개월간의 탄핵정변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오늘 현재 총 31 명이다.
구속자 31 명중 억울한 정치범 25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름 : 전직 죄명 구속일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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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 무직 직권남용등 2016. 11. 3. 탄핵소추전
2.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직권남용등 2016. 11. 6. “
3. 정호성 :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등 2016. 11. 6. “
4.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뇌물등 2016. 11.10. “
5. 차은택: 창조경제 추진단장 직권남용등 2016. 11.21. “
6. 장시호: 최순실 조카 직권남용등 2016. 1 1.21. “
7. 김종 : 문화체육관굉부 2 차관 직권남용등 2016.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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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권남용등 2016. 12.31. 탄핵재판중
10. 남 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등 2017. 1. 10. “
11.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등 2017. 1. 12. “
12. 정관주: 문화체육관공부 1 차관 직권남용등 2017. 1. 12. “
13.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직권남용등 2017. 1.12.
14.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 업무방해등 2017. 1. 18.
15.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직권남용등 2017. 1.21.
16.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등 2017. 1.21.
17. 이인성: 이화여대교수 업무방해 2017. 1,21.
18. 박채윤: 메디칼데표 뇌물공여등 2017. 2.4.
19.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업무방해등 2017. 2.15.
20.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뇌물공여등 2017. 2.17.
21. 박성현 : 뉴 데일리 주필 특수 공무방해 2017. 3. 13. . 탄핵재판 후
22.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등 2017. 3.31 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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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기양: 대통령자문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2017. 5.24. 문재인 당선후
24.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집시법위반 2017. 5.24.
25.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집시법위반 2017. 5.24.
이들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론 없다. 아니 대통령, 장관 , 재벌 총수, 사업가, 교수, 의사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 검사들은 구속의 평등이라는 북한식 형사법 원리를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적용하여 모조리 구속한 것이다.
위 25 명은 범죄인이 아니다. 피해자가 없다. 부정하게 이득한 것이 없디. 공통점은 탄핵정변의 정치적 반대자이다. 결국 정치범(political prisoner)이다.
죄없는 선량한 시민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적이라 하여 마구 구속하는 것이 적폐 청산(積弊 淸算)인가? 아니다. 내가 알기론 지난 70 년간 법에도 없는 구속수사를 자기들의 권한 행사로 으시대며 마구 잡아 넣어 넣고 , 뒤에서 막대한 권력 비호와 수임료 수입을 챙긴 구시대의 양반 즉 법조영감들의 횡포를 몰아내고 법치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안 그런가, 국민 여러분?
5. 9. 대선은 결코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다. 적폐 청산 이란 구호아래 반대파를 모조리 잡아 가두고 , 국민의 눈, 입, 귀를 가린 후 벌린 정치굿 즉 민중혁명이다. 혁명이 성공했다고 논공행상이 진행중이다. 억울한 정치범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진짜 적폐 청산 즉 선량한 시민 마구 잡아 넣는 구시대의 사법 횡포와 이를 비호하는 쓰레기 언론의 횡포 부터 청산하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국제 언론, 인권 단체에 호소하자!
2017. 5. 28. 김 평우 변호사
( 45 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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